<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부동산 거래 활성화엔 역시 세금감면이 최고죠

정부가 금명간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건설 부동산업계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책 발표지만 이미 시장은 싸늘하기만 하지요.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대감이 커질 때인 3월초에 발표했어야 했는데 미적거리다가 4월에야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 ‘내용을 보기 전에 실망이 앞서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내놓을 종합대책은 과감하고 획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발표된 수많은 대책처럼 변죽만 울릴 경우 내성만 키울 뿐 ‘또 하나의 약발없는 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부동산업계의 요구는 소박합니다. 시장 정상화, 거래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못하더라도 당장 활기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나 자금 여유가 있는 이들이 집을 팔거나 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 때문이지요. 거래를 획기적으로 늘릴 묘약은 없지만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을 한시적으로라도 대폭 줄여줘야 합니다. 취득세 반영구적 감면,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 혁파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의 양도세 중과 등의 부동산 세제는 집값 급등기에 만들어진 징벌적 세제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죠. 기존 집의 양도차익이 크더라도 그보다 비싼 새 집을 살 경우 양도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물론 대체 재원 확보 문제가 있지만 일시적으로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등을 줄여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법인 보유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매매시 내는 세금, 분양가상한제 등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도 천편일률적이 아니라 금융권의 규정에 따라 신축성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집값이 약세여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이 위협받아 쉽지 않겠지만 DTI는 개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융통성을 줘도 괜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재건축사업 관련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도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보다 수직증축 허용을 통한 주거시설 개선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효과적이기 때문이지요.

부동산 대책은 적기 시행이 중요합니다. 정부 발표를 앞두고 벌써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만큼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된 종합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법률정비 등으로 시행 시기가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죠. 경기회복의 핵심인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다는 것은 올해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해서도 국민의 실망감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대책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과감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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