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이란 경제제재 효과 크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지만 그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으며, 제재 조치로 인해 중국만 의외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압바스 아미니파르드(경제학) 이슬람 아자드 시라즈대 부교수는 10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이란 제재 관련 세미나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미니파르드 교수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효과가 낮은 이유로 “제재가 대부분 석유와 가스, 원자력 산업 등 에너지 부문의 거래 제한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란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실상은 수출 의존형 경제로 보기 어려울 만큼 다변화된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어 거래 제한이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장담할 수 없다”며 “또 미국, 유럽 등 서방세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주요 석유 수입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란과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하던 만큼의 경제적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오히려 이란 제재 조치로 이득을 보는 것은 다름아닌 중국”이라면서 “이란이 거래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석유 공급가를 낮춰 중국에 공급해 최대 석유 거래국인 중국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재가 이란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아미니파르드 교수는 이란 파르스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인 및 파르스 전기회사의 기획예산팀 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학자로 이란 전력산업과 정부의 무역·외환자유화 및 금리 등을 연구해 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이란에 대한 제재는 비핵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오히려 석유와 가스 등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높아 제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란 경제에 제조업 부문 촉진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세미나에는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인남식 국립외교원 부교수, 문덕호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