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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성공단 운명은… 게재 일자 : 2013년 04월 30일(火)
朴, ‘對北 직접압박’ ‘中 통한 우회압박’ 양수겸장
개성공단 철수 강수로 北 위협에 굴복않겠다는 안보 원칙·신념 재확인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개성공단 사태의 해법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북한의 개성공단 협박과 각종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보여주면서 중국에는 ‘대북 압박 동참’을 강력히 요청하는 모양새다.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 인사는 30일 “박 대통령은 지금처럼 북한의 부당한 요구는 받아줄 수 없다는 원칙이 명확하며, 이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장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북핵 불용’ 원칙을 명확히 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위협·도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전원 철수라는 ‘초강수’를 택하기에 앞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5월 초 방미에 이어 조만간 중국을 방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준비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 개성공단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국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정부의 방향은 여러 가지 경로에서도 확인된다. 정부 고위 인사는 “정부는 중국이 대북압박책을 구사하도록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구는 북한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중국에 끊임없이 주지시키면서 혈맹관계로 알려진 북한·중국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중국이 실질적 대북압박에 나설 경우 지렛대는 많다. 연간 50만t가량의 원유를 공급하는 북·중 국경지대 송유관 차단이나 생필품 등 북·중 무역 차단, 대북식량지원 중단, 나선특구 등 투자·개발 중단 등이 해당되며 북한에 대한 타격은 가공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와 2094호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지시하는 공문을 각 지방·성 공공기관에 전달한 것도 긍정적 신호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날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은 ‘재조정’이 예상치 못한 대북 연료공급 차단이나 국경지대 무역통제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월 “중국의 대북정책에 최근 두드러진 변화 조짐이 보인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중국을 방문하면서 협조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한·미 간 대중 압박에 대한 공조 방안은 확실한 셈이다. 오는 5월 7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와 함께 중국의 역할론이 집중 조명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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