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변화 유도해야”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0일 “한·미가 북핵문제를 풀려면 중국을 압박해야 하며, 한반도 급변상황을 준비하면서 중국과도 한반도에서 ‘현상유지(status quo)’ 상태에 대한 변화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외교적 톤’을 조정하면서 좀 더 ‘거친 언어’로 북한을 대하고 있으며, 대북 연료공급 중단 같은 실질적 행동에도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소월로 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배포한 원고를 통해 “북한에 대한 대차대조표는 불만족스럽지만 한·미는 여전히 대북접근법에서 몇가지 전략적 쇄신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캠벨 전 차관보의 기자회견은 지난 2월 국무부 퇴임 이후 처음이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아시아그룹’ 대표 자격으로 아산정책연구원이 이날 주최한 ‘아산플래넘 2013:새로운 국제질서’ 세미나 참석차 방한했다.

캠벨 전 차관보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한·미의 향후 대북전략은 크게 5가지다. 먼저 ‘중국 압박’이다. 캠벨 전 차관보는 실제로 중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봤다.

캠벨 전 차관보는 “온건하기는 하지만 북한 새 지도자에 의한 연속적인 도발의 결과로 한반도에서의 궁극적 이익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많이 재조정됐다”면서 “북한을 대하는 외교적 ‘톤’도 거친 언어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같은 ‘재조정’이 “예상치 못한 대북 연료공급 차단이나 국경지대 무역통제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 북핵 다자회담에 재참여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평양을 압박하는 중국에 대한 압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캠벨 전 차관보는 한반도 급변상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미가 사실상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뉘앙스도 풍겼다.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이 얼마나 더 개방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는 갈수록 불명확해지고 있다”면서 “한·미가 예기치 못한 상황 발전이나 불가예측성을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도 “한반도 현상유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항상 행운의 기회는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외교 채널은 열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이 대만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한국’ 정책을 표방하고, 탈북자나 북한 주민의 고통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국제사회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현재 국제사회는 북핵 이슈를 넘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북한 강제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부족, 체계적인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외교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