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급부상에도 아시아내 美 역할 변화 없을것”

30일 개막한 ‘아산플래넘 2013:새로운 국제질서’ 세미나에서는 최근 위협·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호전적 행위로 인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진행되는 한반도 위기상황만 봐도 이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다시 알 수 있다”면서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에서 지배세력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윈 퓰너 전 헤리티지재단 이사장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질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중국의 급부상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슈퍼파워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예산문제(연방정부예산 자동삭감) 등에도 불구하고 역할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맞서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는 더 진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 중 하나가 바로 한·일간 냉전 상황”이라면서 “북핵문제에 공동대응하고 중국의 부상을 제약하기 위해서도 한·일간 강한 양자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연구원도 “향후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일이 이끄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 진전은 미국보다 한국에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제안도 나왔다. 허드슨연구소의 리처드 와이츠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남한이 더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남북과 중·일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면서 “북한·이란 커넥션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북한 3차 핵실험으로 햇볕정책과 레짐체인지(정권교체), 전략적 인내 모두 잘 작동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으며, 이제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적 핵무장 국가’ 등과 같은 새로운 범주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