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플래넘 2013>“한미 원자력협정, 탈선앞둔 기차”

‘한미동맹의 주요 도전과 과제’ 세션에서는 먼저 한·미동맹의 발전상과 성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국가간 동맹관계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상당히 내구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실장 역시 “한국 전쟁 직후 안보동맹으로 출발했던 한·미동맹이 60여 년을 거쳐 가치기반의 동맹으로 전환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는 한·미 양측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원자력 협정시한을 2년 연장한 것이 한·미동맹의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한·미 양측에 한미 원자력협정은 탈선을 앞두고 느리게 달리는 열차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강력한 동맹관계도 북핵문제, 중국·일본과의 역사 및 영토 분쟁 등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와 더불어 점차 새로운 미래상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연구원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위험성이 증대돼왔기 때문에 각국의 국방비 분담이나 노동력 분담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국방비 예산을 증가시키면서 점차 더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고 미국은 한 발 뒤로 물러나 이를 백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거의 한·미동맹은 소련이나 북한 등 외부적 위협에만 대비하는 안보동맹 형태였지만 점차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면서 이젠 각국 정치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형태로 발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 실장은 “국내정치의 역학이 한·미동맹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수준까지 영향력이 확대됐다”며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이나 방위비분담협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문제 등은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대표적 문제”라고 말했다.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