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플래넘 2013>“아베노믹스, 日 체질변화엔 한계”

“‘아베노믹스’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통화 완화의 폭은 분명 커졌지만 이것만으로 일본 경제 체질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공격적인 양적완화정책을 비롯한 각종 개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 제니퍼 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아시아 자본주의 위기의 영향’ 세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일본의 경제 개혁은 지난 1990년 후반 이후 줄곧 제기돼 온 어젠다였다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 통화완화정책과 재정정책, 구조개혁은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통화완화의 폭이 커졌을 뿐이라며 과거 비슷한 개혁정책을 펼쳤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일본 경제 체질을 바꿔놓지 못했듯이 아베 총리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에 대해 양쉐둥(楊雪冬) 중국 글로벌거버넌스 및 발전연구센터 부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는 심각해졌다”면서 “이제 중국 정부는 성장뿐 아니라 분배에도 신경쓰고 있지만 부의 불평등이 진행된 급격한 속도에 비해 조세 정책이나 사회보장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경우 과거 이명박정부의 ‘7·4·7 공약’ 등과 같은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를 세 가지로 분석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 보수정당의 경제정책이 중산층, 복지,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등을 강조하며 중도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또 분배 문제 해결, 복지 지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피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