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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3년 05월 10일(金)
방청객에 ‘피고인 옹호’발언 허가… 논란
‘국보법 위반’ 항소심 재판장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재판 중이던 고법 부장판사가 피고인측 방청객에게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국보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 및 지지자들이 법정을 이념적·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조치가 법관의 소송지휘권을 넘어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피고인은 다른 국보법 위반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민족 반역자요, 미국의 개’라는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민유숙 부장판사는 피고인측 방청객이었던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장과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등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자 이들은 “(피고인은) 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남북통일을 위해 화합·단결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민 부장판사는 “방청석에 있는 분들은 보통 피고인을 쳐다보는데 그날은 절 계속 쳐다보고 손을 들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을 해 보라고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규정은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279조에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고 소송지휘권이 명시돼 있다.

재경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방청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경우 재판장이 발언권을 부여한 후 양형참작 사유로 삼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라며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측 방청객의 경우 정식으로 증인채택을 해 진술을 듣거나 탄원서 또는 진정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현미·이재동 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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