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9.22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3년 05월 10일(金)
방청객에 ‘피고인 옹호’발언 허가… 논란
‘국보법 위반’ 항소심 재판장이…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재판 중이던 고법 부장판사가 피고인측 방청객에게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국보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 및 지지자들이 법정을 이념적·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조치가 법관의 소송지휘권을 넘어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피고인은 다른 국보법 위반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민족 반역자요, 미국의 개’라는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민유숙 부장판사는 피고인측 방청객이었던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장과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등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자 이들은 “(피고인은) 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남북통일을 위해 화합·단결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민 부장판사는 “방청석에 있는 분들은 보통 피고인을 쳐다보는데 그날은 절 계속 쳐다보고 손을 들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을 해 보라고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규정은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279조에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고 소송지휘권이 명시돼 있다.

재경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방청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경우 재판장이 발언권을 부여한 후 양형참작 사유로 삼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라며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측 방청객의 경우 정식으로 증인채택을 해 진술을 듣거나 탄원서 또는 진정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현미·이재동 기자 always@munhwa.com
[ 관련기사 ]
▶ “일반 사건선 그런 권리 안줘” vs “재판장 소송지휘권 행사”
[ 많이 본 기사 ]
▶ 텃밭 민심 요동?…“호남 지지율, 이낙연 38.5% 이재명 30..
▶ 약혼남과 여행 떠났다 실종된 20대 여성, 시신으로 발견
▶ 중국인 1명, 5년간 건강보험 30억원 타갔다
▶ 토니안 “어릴 때 부모님 이혼… 새어머니 여러 명”
▶ 화천대유 ‘거액의 수상한 자금’ 역추적 진행 중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숨진 목사 손가락 자른 뒤 반지 훔..
SUV 중앙선 넘어 승용차·버스 ‘꽝꽝’..
“도망가면 죽어” 전 여친 열흘 넘게 감..
與청년대변인 ‘패배자 새X’ 막말 논란..
윤석열 28.1% · 이재명 24.4%… 양자..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미국의 20대 여성이 약혼자와 함께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가 시신으로 발견돼 사건의 전말을 놓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같이 여행..
mark같은 학교 여친과 성행위한 중학생 성폭력범 될 뻔
mark“이게 웬 떡”…조상 땅 찾아 횡재한 후손들 올해만 11만명
화천대유 ‘거액의 수상한 자금’ 역추적 진행 중
중국인 1명, 5년간 건강보험 30억원 타갔다
이준석 “이재명 갑자기 왜 1원도 안받았다고 강조하..
line
special news 토니안 “어릴 때 부모님 이혼… 새어머니 여러 명..
가수 토니안이 가정사를 고백했다.20일 방송된 SBS 플러스·채널S ‘연애도사 2’에 토니안이 출연했다.이날..

line
“세계적이라던 문준용, 왜 국민 혈세로만 지원받나..
텃밭 민심 요동?…“호남 지지율, 이낙연 38.5% 이..
‘국민’ 아닌 ‘외국인’도 코로나 국민지원금 받는다?
photo_news
‘예능감 짱’… 윤석열·이재명·이낙연, 예능 재미..
photo_news
배우 서이숙, ‘심장마비 사망’ 또 가짜뉴스
line

illust
코로나 방호복 입은 ‘의사 안철수’, 추석 연휴 검체채취 봉사

illust
“굉장한 놀이기구였다”…스페이스X 우주 관광객 무사 귀환
topnew_title
number “숨진 목사 손가락 자른 뒤 반지 훔쳐가”…잔..
SUV 중앙선 넘어 승용차·버스 ‘꽝꽝’…1명 사..
“도망가면 죽어” 전 여친 열흘 넘게 감금하고..
與청년대변인 ‘패배자 새X’ 막말 논란…野 “..
hot_photo
보호종 펭귄 64마리 떼죽음… 벌..
hot_photo
MLB 진기명기…외야 뜬공 맨손..
hot_photo
청산가리보다 10배 강한 독성 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