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레드라인 넘었다”… 평화적 붕괴 거론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중국 지도부 내에서는 최근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예전에는 금기시했던 북한의 ‘평화적 붕괴(collapse)’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 고위급 인사 일행이 지난 주말 비공개 일정으로 방한해 여권 주요 인사와 회동한 자리에서 “중국도 이제 한국 주도의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통일 이후의 한반도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중 관계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 이후 한·중 관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구체적으로 레드라인의 기준을 대외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아직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아닐지라도 전략적으로 한·중 간에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으며 이 부분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혀 6월 하순 예상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가능한 한 빨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적극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한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중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은 비핵화라는 점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핵보유를 공언하는 데 대해 중국의 상황인식이 바뀌고 경각심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비핵화로 레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북핵문제로 인해 일본, 대만 등의 핵도미노 현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방한한 중국 고위 인사는 “현실적으로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이 되면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중국도 한국중심의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중국의 우려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국 일행을 만난 여권 관계자는 “중국은 통일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한국 정부와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고 밝혔다.

김상협·오남석 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