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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3년 06월 11일(火)
“원세훈 선거개입 지시 명확한데 법무장관이…”
특별수사팀장 반발 파문… 법무부와 정면충돌 양상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여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확한 데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원 전 원장 사법처리 수위와 관련, 불구속기소를 하되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려는 수사팀의 의견을 황 장관 등 사정당국 수뇌부들이 사실상 묵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파문이 예상된다.

윤 팀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다른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원 전 원장은 ‘종북 좌파가 여의도(국회)에 이렇게 많이 몰리면 되겠느냐. 종북 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했고 종북 좌파에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이는 명백한 총선, 대선 개입 지시”라며 “원 전 원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얘기한 것을 인트라넷에 게시했고 선거 때 문 전 후보를 찍으면 다 종북 좌파이고 종북 좌파의 정권 획득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게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이어 “이것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선거개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종북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중간 간부에 의해 실행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국정원 중간 간부들도 검찰 수사에서 이미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시인을 했고 그 지시와 관련된 녹취록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특히 “대검 공안부도 한 달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장관이 저렇게 틀어쥐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며 “이런 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면 뭐냐. 채동욱 검찰총장도 자리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건을 최소한 불구속기소라도 해서 공소유지를 해보려고 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사팀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황 장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검찰총장이 그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현미·김병채 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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