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사법처리 지연’ 檢불만 폭발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여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1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황 장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터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의 상황은 통상적인 수사절차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것인 만큼 정치권과 검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등 제3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 또한 확대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수사는 물론 사법처리까지 신속·정확하게 진행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 때문에 원 전 원장처럼 사건과 관련된 주요 피의자를 2번이나 소환조사를 하면 사실상 곧바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사법처리 수위 등의 방침이 정해지면 수사팀은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와 수사팀의 최종 판단을 전달하고, 이 경우 장관은 대체로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 같은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특히 이 같은 통상적인 절차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특히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이미 수사팀은 지난 5월 말에 원 전 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키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황 장관은 보름이 넘도록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고발인인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8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장관이 저렇게 사건을 틀어쥐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며 “이런 게 지휘권 행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황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막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 내에서는 “여권과 청와대의 압박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가 “청와대에서는 황 장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그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도 “황 장관도 그렇고 청와대도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며 “수사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수사팀에서는 결론을 내놓고 위에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진짜 개입을 안 한다는 것은 수사팀의 결론을 그대로 두는 것”이라며 “황 장관 혼자만의 고집으로 보긴 어렵고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미·김동하 기자 alway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