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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3년 06월 19일(水)
“盧, NLL 양보” 정문헌 발언 무혐의
‘NLL논란’ 檢수사 결과는…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검찰은 지난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담긴 비공개대화록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정문헌(47) 새누리당 의원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상회담 대화 녹취록이 존재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한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정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부분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살펴본 뒤 정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결과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달 서울고검 형사부는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 국정원 담당자 및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한 결과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이재동 기자 trigg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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