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南주도 자주 평화통일 지지” 채택할 듯

중국이 오는 7월 ‘공산당 중앙외사영도소조’(외사영도소조)를 열고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를 주요 원칙으로 하는 대(對)한반도 정책을 채택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사영도소조는 국가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외교부장(장관) 등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모인 가운데 부정기로 개최되는 대외정책·전략 관련 최고결정기구다.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하는 고위층 인사를 만나고 돌아온 한 외교 소식통은 2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7월쯤 개최될 외사영도소조에서는 그간 중국이 견지해온 대한반도 전략인 ‘3불(不)1무(無)’ 원칙 가운데 ‘불통(不統)’, 즉 ‘남측에 의한 일방적인 남북통일 저지’ 원칙을 폐기하고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 원칙을 채택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는 사실상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중국이 견지해온 대한반도 전략은 ‘전쟁방지(不戰)’ ‘혼란방지(不亂)’ ‘남측 주도 흡수통일 반대(不統)’ 및 ‘비핵화(無核)’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3불1무’ 원칙을 기반으로 했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도 이날 “중국이 기존의 3불1무 원칙을 이미 포기했으며, 비핵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운 가운데 이번엔 ‘불통’ 대신 ‘자주적 평화통일’을 주요 원칙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이번에 열릴 외사영도소조에서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이 올 ‘2·12 제3차 핵실험’으로 중국이 설정한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은 상황에서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대북 식량·에너지 지원마저도 중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