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2.4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북미·중남미
[국제] 게재 일자 : 2013년 06월 25일(火)
“한·미동맹 최대실패는 ‘北核’…전작권 전환 중단”
■ ‘아산-워싱턴포럼’… 정몽준 前 대표 개막연설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전술핵 재배치”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아산-워싱턴포럼 2013’에서 개막연설을 통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폐기를 제안하고 있다. 워싱턴DC = 임희순 재미보도사진가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한미동맹의 최대실패라고 지적하면서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폐기를 공식 제안했다.

정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북한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이 북핵해결에서 관리모드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내 대표적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한국전 발발 63주년과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아산-워싱턴포럼 2013’ 개막연설에서 “스스로를 핵보유국가라고 주장하는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면서 “북한 핵문제는 한미동맹이 겪은 가장 중대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인 정 전 대표는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민에게 반만년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이라며 “한미동맹의 구조와 방식이 새롭고 심각한 위협을 헤쳐나가기에 적합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저서인 ‘핵테러리즘(Nuclear Terrorism)’을 인용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 생산시설은 230여 년에 이르는 미국 외교정책 역사상 가장 큰 실패”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불거진 1차 북핵위기 이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줄곧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줬을 뿐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핵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앨리슨 교수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기도 전인 지난 2004년 저서에서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 생산 라인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정 전 대표는 1991년 철수한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그는 “대가 지불 전략(negative incentive)으로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핵우산의 일부로 재반입해야 한다”라면서 “전술핵 재반입은 모든 방면의 신뢰할 만한 억제 태세를 갖춰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한반도에서 생각할 수 없는 사태를 막으려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전 대표는 미국과 중국의 북핵 문제 공동보조체제를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과 중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보다는 비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북핵 문제 대응이 해결보다는 단순 관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를 ‘한국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불, 중국에게는 옆집에 난 불, 미국에게는 강 건너 난 불’이라고 표현했다.

정 전 대표는 한반도 통일 이후의 지역구도에 대한 논의도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남북통일 후에도 미국이 신뢰하는 동맹국으로 남을 것이고 미래에도 여전히 중국의 좋은 이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
e-mail 이제교 기자 / 사회부 / 부장 이제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김종인 선대위 합류… 홍준표 “尹, 날 이용했다면 훌륭한..
▶ 송대관 “빚만 280억…1년 정도 노래하고 싶지 않았다”
▶ 윤석열 “이준석에 선거운동 전권…뛰라면 뛰고 가라면 가..
▶ ‘백반 기행’ 등장한 李·尹…“아내가 출마하려면 도장 찍으..
▶ ‘김종인 합류’ 尹 손잡은 이준석… 파국의 벼랑서 극적봉합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미성년자 신도 자매 성추행 혐의…..
청주서 말다툼하다 어머니 살해한 20..
최정, 위즈윙에 불계승…2년 만에 오..
김정은, ‘올해의 독재자’ 후보에… 영..
“갈 때마다 가격표 달라져요”…치솟는..
topnew_title
topnews_photo “김종인, 대선캠페인 성공 확신때까지 여러 생각했다더라”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4일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미디어본부장을 맡은..
mark‘김종인 합류’ 尹 손잡은 이준석… 파국의 벼랑서 극적봉합
mark전여옥, 윤석열·이준석 울산담판에 “윤석열 백기투항”
“러시아 17만5000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중”
김종인 선대위 합류… 홍준표 “尹, 날 이용했다면 훌륭..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했다…‘총괄’ 역할”
line
special news 송대관 “빚만 280억…1년 정도 노래하고 싶지 않..
트로트 가수 송대관이 빚으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를 고백했다.2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 MBN ‘현장르포..

line
‘백반 기행’ 등장한 李·尹…“아내가 출마하려면 도장 찍..
오미크론 감염자 접촉자만 719명…인천교회발 확산세에..
집에 들어온 뱀 연기피워 쫓아내려다 집 한채 홀랑 태워
photo_news
블랙핑크 리사, 코로나19 완치 판정…자가격리..
photo_news
에스파, 미국 폭스TV ‘닉 캐넌 쇼’ 출연…K팝 ..
line

illust
테슬라, 220만원대 아동용 전기바이크 출시…하루 만에 완판

illust
손흥민, ‘스파이더맨’과 만남 성사…홀랜드 ‘찰칵 세리머니’
topnew_title
number 미성년자 신도 자매 성추행 혐의…50대 담임목사..
청주서 말다툼하다 어머니 살해한 20대 아들 검..
최정, 위즈윙에 불계승…2년 만에 오청원배 정상..
김정은, ‘올해의 독재자’ 후보에… 영국 온라인 투..
hot_photo
아이비 “사랑해요 최양락…단발..
hot_photo
전종서·이충현 감독 열애…“최근..
hot_photo
BTS, 美 빌보드 연말결산 ‘9관왕..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