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모어 “北 리더십-中 정책 변해야 核 해결”

미국의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지휘했던 핵심 인사들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비핵화 이행 등에 대해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접촉을 갖고 한국과 미국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근본적인 의지가 없을 경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공전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4일 워싱턴DC의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워싱턴포럼 2013’에서는 북한핵 문제의 해결을 놓고 진지한 고민과 분석이 쏟아졌다. 이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파괴무기(WMD) 조정관은 “외교로 북한을 핵무기 포기에 나서도록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외교의) 최대 희망은 북한 핵물질 생산의 확인가능한 동결”이라고 밝혔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 1기 초기인 지난 2009년부터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다가 지난 5월 하버드대로 옮겨 벨퍼센터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평양의 리더십이 바뀌지 않는 한, 또는 중국의 대북전략에 기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핵무장 해체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한미동맹 60주년 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선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대북정책에서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에서 북핵관련 실무정책을 총괄한 커트 캠벨 전 동아태차관보도 북한이 지난 2005년 6자회담 참가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움직임이 없다고 관측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의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징후는 아직 없다”라면서 “최근 대화를 모색하는 북한의 유화적 태도는 분명히 중국의 매우 강력한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은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현존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 및 NPT 복귀 ▲6자회담 참가국의 경수로 제공 ▲한국의 200만㎾ 전력공급 ▲북·미 간 주권 존중 및 관계정상화에 합의했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중국의 접근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라면서 “다만 중국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도발은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대화와 외교에 나설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보유국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은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고립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식량 등을 지원받기 위해 많은 나라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