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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이고운 기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열린 국내 최초 주파수 경매에서 이통 3사(위부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경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성남 = 김동훈 기자 dhk@munhwa.com
4세대(G)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이동통신업계의 갈등이 심하다. 이동통신회사들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LTE 주파수 할당 최종 방안 발표 이전 자사에 유리하게 할당 방식이 만들어지도록 갖은 애를 썼다. 지난 6월 28일 주파수 할당 방안이 발표됐지만 각사의 노동조합들이 반발하는 등 아직도 열기는 가시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의 이러한 격앙된 분위기는 LTE 주파수 할당의 최종 승자가 결정되는 오는 8월 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바탕으로 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양질의 주파수 확보는 이동통신 사업의 초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더욱이 이번 LTE 주파수 할당에서처럼 어느 한쪽(KT)에 특정 주파수 대역이 돌아갈 경우 서비스 차이가 확연해지는 상황에서라면 이동통신사 간 갈등이 증폭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기초적인 주파수의 원리에서부터 이번 LTE 주파수 할당의 쟁점까지 조목조목 짚어봤다.
유회경·임정환 기자 yoology@munhwa.com
1. 주파수의 원리와 정보 전달은
주파수란 전파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말한다. 단위는 ㎐를 쓰는데, FM 라디오 주파수인 89.1㎒는 전파가 1초 동안 8910만 번 진동한다는 뜻이다. 주파수 대역이 낮을수록 전파가 멀리 퍼져 나가고, 주파수가 높으면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기에 유리한 특성이 있다. 라디오, TV, 전화, 휴대전화 등을 포함한 모든 통신은 이 같은 전파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파동에 메시지를 실어서 보내면 파동이 공간을 통과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전파는 빛처럼 직진하다가 산이나 건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끼고 ‘회절’하는데, 지하도나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끊어지지 않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회절 현상’ 때문이다. 특히 주파수는 이동통신사들에게 농사를 짓기 위한 영토로 비유된다. 주파수 대역이 넓을수록 농사를 지을 땅이 넓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이통사들은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2. 주파수 할당 절차와 기준은
주파수는 정부가 할당한다. 교통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같은 주파수 대역에 여러 이통사가 제각기 다른 메시지를 실어 보내면 수신기에서는 여러 메시지가 겹쳐서 잡음만 들리게 된다. 누군가가 교통정리를 해 한 주파수 대역에 한 가지 메시지만 실려 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할당 기준에 대해 정부는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주파수 확보를 위한 이통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매를 통한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는 추세다.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이뤄진 주파수 경매에서 1.8㎓ 대역을 놓고 SK텔레콤과 KT가 9일간 무려 83라운드에 달하는 격전을 벌인 끝에 SK텔레콤이 9950억 원에 주파수를 낙찰받기도 했다. 해당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은 4455억 원이었다.
3. 4세대 롱텀에볼루션이란
4세대(4G) LTE는 ‘롱텀에볼루션(Long Term Evolution)’의 약자로 3세대(3G) 이동통신을 ‘장기적으로 진화시킨 기술’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명칭이다. 이동통신에서 3G, 4G 등 세대 구분은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관한다. ITU가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데이터의 전송속도로 ITU는 현재 전송속도 144？⇒？Mbps를 3G 이동통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4G의 경우 정지 중에는 최소한 1슌이동 중에는 최소한 100Mbps의 속도를 낼 수 있어야 ITU가 규정한 4G 서비스로 인정을 받게 된다. 현재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에서 발전된 LTE가 4G 이동통신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4G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고 있지 않아 엄밀히 말하면 LTE는 3.9G에 해당한다.
4. 주파수 부하분산기술·집성기술
MC는 한 주파수 대역에서 데이터 흐름이 많아지면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자동 분산시켜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명절 때 도로가 막히면 내비게이션이 혼잡이 덜한 도로를 찾아주는 것과 비슷하다. 이 경우 교통량이 여러 도로로 분산되면서 전반적인 교통체증도 나아지게 된다. MC를 이용하면 기지국에서 덜 막히는 차로로 데이터를 보내고, 전송되던 데이터가 막히면 다른 차로로 수시로 변경해 준다. 특히 LTE 네트워크는 3G에 비해 10배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가 일상적으로 전송되면서 데이터 폭증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MC기술이 필수적이다. MC가 도로를 바꿔주는 기능을 한다면 CA는 두 개의 도로를 합치는 기능을 한다.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묶어서 두 배의 전송속도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CA가 최근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 LTE-A 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이유다. LTE-A는 기존 75Mbps의 최고속도를 낼 수 있는 주파수 대역 두 개를 묶어 이론적으로 150Mbps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서비스다.
5. LTE-A와 광대역 LTE의 차이
광대역 LTE 서비스는 동일 주파수 대역 내 나란히 붙어 있는 두 개의 대역을 묶어 하나의 대역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CA가 서로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하나로 묶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LTE-A와 속도(150Mbps)의 차이는 없다. 다만 단말기에서 차이가 난다. 광대역 LTE 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LTE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LTE-A는 CA를 지원하는 별도의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같은 속도를 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두 방식은 차이가 크다. 이는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LTE-A)과 기존 도로를 확장(광대역 LTE)하는 것에 비견할 만하다. LTE-A 전국망을 위해서는 기존 주파수의 전국망과 같은 품질의 다른 주파수 전국망이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 구축 비용도 2배다. 반면 광대역 LTE를 위해서는 기존 주파수 전국망을 보완하면 된다. 일부 부품 교체로 가능하다. LTE-A가 광대역 LTE보다 6배의 투자비용이 든다는 것이 현재 업계의 추산이다.
6. 이통3사 LTE주파수 현황은
현재 SK텔레콤은 4G LTE 서비스 대역으로 800㎒와 2.1㎓ 각각 20㎒폭을 합한 40㎒폭을 보유하고 있다. KT는 1.8㎓ 20㎒폭, 900㎒ 20㎒폭, 800㎒ 10㎒폭 등 총 50㎒폭을 갖고 있다. 또 LG유플러스는 800㎒와 2.1㎓ 대역에서 각각 20㎒폭을 보유하고 있는 등 모두 40㎒폭의 LTE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800㎒을 주력 LTE 주파수로, 2.1㎓을 보조 주파수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KT는 1.8㎓를 주력 LTE 주파수로 활용하고 있다. 900㎒ 주파수의 경우 아직 주파수 청산작업(클리어링)이 끝나지 않아 보조 주파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은 2G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서비스 대역으로 800㎒ 10㎒폭, 3G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대역 2.1㎓ 60㎒폭,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대역 2.3㎓ 30㎒폭 등에 LTE 주파수를 포함해 총 140㎒폭의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다. 2G 서비스를 종료한 KT는 3G 대역 2.1㎓ 40㎒폭, 와이브로 대역 2.3㎓ 30㎒폭을 보유하고 있는데 LTE 주파수까지 합할 경우 총 주파수 보유량은 120㎒폭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2G 대역 1.8㎓ 20㎒폭을 포함해 총 60㎒폭의 주파수를 갖고 있다.
7. 올해 할당 사용 대가와 기간
미래부가 이번에 할당하는 2.6㎓ 대역과 1.8㎓ 대역 주파수는 할당받은 날로부터 8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이용 가격은 주파수 대역별로 다른데 다운로드·업로드 40㎒폭의 2.6㎓ 할당대역인 A블록, B블록은 최저 경쟁가격이 각각 4788억 원이다. 1.8㎓ 대역은 다운로드·업로드 35㎒폭의 C블록과 15㎒폭의 D블록이 할당대상이며 최저 경쟁가격은 C블록이 6738억 원, D블록이 2888억 원으로 C블록의 최저 경쟁가격이 가장 높다. 이는 낮은 대역일수록 주파수 효율이 좋은 점을 감안한 결과다.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입찰 희망 이동통신사는 할당신청 주파수 블록 최저 경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주파수 경매기간 중 납부해야 한다. 경매 과정에서 복수의 블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 경쟁가격이 가장 높은 주파수 블록에 해당하는 보증금(최저 경쟁가격 10%)을 납부해야 한다.
8. 이통 3사의 갈등 이유
이동통신사 간 논란의 핵심은 KT가 보유하고 있는 1.8㎓의 인접대역 주파수를 할당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KT는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접대역을 포함해 발굴된 주파수 모두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할당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다.
미래부는 이러한 이동통신회사 간 갈등을 고려해 KT 인접대역 주파수를 배제한 밴드플랜1과 KT 인접대역 주파수를 포함한 밴드플랜2 등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 전체합이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 연합의 주장을 일정 범위에서 수용한 것으로 한쪽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배제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은 커졌다. 설사 KT가 원하는 1.8㎓ 인접대역 주파수를 가져가거나 혹은 다른 회사들이 이를 저지하더라도 경매에 돈을 너무 많이 쓸 경우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에 KT를 비롯한 각사 노동조합들은 미래부의 LTE 주파수 할당 최종 방안 발표 이후 항의 시위를 경쟁적으로 벌이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9. 어떻게 할당되나
주파수 할당은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조합한 복수 플랜 혼합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1단계로 이동통신사들은 오름입찰에 참여해 밴드플랜1 또는 2의 7개 블록 중 선택한 하나의 블록에 대해 경매 가격을 높여나가게 된다. 이때 밴드 간 또는 동일 밴드 내 타 블록으로의 이동은 자유로우며 각 블록의 직전 입찰가격에서부터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오름입찰은 5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라운드마다 KT 1.8㎓ 인접대역 주파수를 배제한 밴드플랜1과 이를 포함시킨 밴드플랜2의 각 블록별 최고 입찰가 합계를 비교하면서 승자를 가린다. 이 과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게 되면 밀봉입찰로 넘어간다. 밀봉입찰은 단 한 번의 입찰 금액 제시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1단계 오름입찰에서 경매를 포기하지 않은 모든 이동통신회사가 제한 없이 7개 블록 모두에 입찰이 가능하다. 단 1단계에서 입찰 경험이 있는 블록은 자사가 제시했던 최고 입찰액 이상을, 그 외 블록은 최저경쟁가격 이상을 입찰해야 한다.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의 블록별 최고 입찰액 합계를 비교해 높은 쪽 밴드가 승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최고 입찰액을 써낸 사업자가 해당 블록의 낙찰자로 결정된다.
10. 주파수 할당의 향후 일정은
미래부는 지난 4일 LTE 주파수 할당방안 확정 공고를 냈다. 미래부는 이날부터 8월 2일 오후 6시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름입찰과 밀봉입찰 등 주파수 경매를 통해 최종 낙찰 이동통신사가 결정되면 실제 주파수 할당은 미래부가 할당을 통지한 날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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