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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3년 07월 09일(火)
서초구민 ‘사랑의 교회’ 상대소송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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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송우철)는 9일 서울 서초구 주민이 ‘사랑의 교회’가 인근 도로의 지하를 쓸 수 있도록 허가한 구청의 처분은 무효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주민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민소송 제도의 입법 목적은 재무행정의 불법 시정 또는 회복을 통해 ‘지방재정의 적정성 확보’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주민 소송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에 대해 재산적 가치의 유지·보전·실현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서초구민들의 집행정지 신청도 적법하지 않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청은 2010년 3월 서초역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랑의 교회가 ‘신축 교회건물 중 일부를 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서초구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제출하자 인근 도로 지하 10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서초구 사랑의 교회 건축 허가 등 주민 감사청구 준비위원회’ 소속 주민 6명은 “공용도로 지하를 사랑의 교회 신축 용도로 교회가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재동 기자 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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