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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3년 07월 15일(月)
“사회분열 조장… 국회 발 못붙이게 해야”
■ 영향과 대책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의 ‘막말’ 정치가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폭언은 결국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막말 의원들에 대한 퇴출이 정치권 막말 문화를 없애고 국격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의 막말은 막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정의고 상대방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해 결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신율(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막말은 양측의 신념 강화를 불러일으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 막말사태로 인해 국회의원뿐 아니라 이들이 만든 법에 대한 신뢰도도 더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석(정치학) 동국대 교수는 “길가다 만난 낯선 사람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이런 사태는 국회 신뢰는 물론 의원들이 만드는 법에 대한 신뢰도도 낮추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막말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권 퇴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올라간 의원 징계안 12건 가운데 지금까지 처리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 이 때문에 외부인사를 위원회 내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정희(정치외교학) 한국외대 교수는 “민간인들을 윤리위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윤리위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외부 통제가 가능해져 쉽게 막말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운동 등을 통해 부적절한 언사를 한 의원을 국회에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이번에 마무리됐더라도 (막말 파문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하고, 선거법을 바꿔 낙선운동을 허가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고서정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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