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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3년 07월 24일(水)
인사지연 50일… “朴정부출범 안한것 같다”
공공기관장 인사지연 50일… 신규사업 ‘올스톱’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잘 하고 계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강원도청을 방문해 최문순(왼쪽) 도지사의 안내를 받으며 업무보고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인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과 비효율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월 이른바 ‘모피아(마피아에 빗댄 옛 재무부 출신 인사들을 지칭) 독식’ 논란 속에 청와대가 진행 중이던 공공기관장 인선 절차를 전면 중단시키고 새로운 인선 방식을 도입했지만 50여 일이 지난 24일 현재까지 성과물은 23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임명이 이뤄진 게 유일하다. 25일이면 정부 출범 5개월을 맞게 되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은 것 같다”는 냉소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한 인사추천과 검증 작업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성과는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이 수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서부발전도 전임 사장 임기가 지난 5월 만료됐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한국수자원공사도 지난 3월 전임 사장의 사표 제출 이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코레일도 사장 공백으로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이고,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지난 17일 임기가 끝난 안택수 이사장이 어쩔 수 없이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출근을 이어가고 있다. ‘낙하산 논란’의 진원지 중 하나였던 한국거래소 역시 새 수장을 언제 맞을지 감감무소식이다.

인사 지연은 내부 기강 해이와 비효율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15∼16일 있었던 한국거래소 전산사고다. ‘금융 거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대형 전산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야간 선물거래가 중단되는 등 극심한 혼선과 피해가 잇따랐다. 국정기조를 힘 있게 추진하지도 못하는데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상 중대 분야에서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체가 확실시되는 수장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은 기관장의 영이 안서고 직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에서 총 96명의 평가 대상 중 2명(대한석탄공사 사장,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16명은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 자리에 앉아 있는 수장도, 그를 지켜보고 있는 직원들도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종석(경영학) 홍익대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이 안정되려면 공공부문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 국민들에게는 새 정부가 안정이 안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미 하반기가 시작돼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아야 할 시점인 만큼 교체 대상 인사들은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도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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