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변화 없으면 개성공단 폐쇄도 불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초조’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6일 오전 통일부를 방문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회장단이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tray92@munhwa.com

정부는 6차례에 걸친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공단 재가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일방적 공단 폐쇄 사태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해질 ‘중대결심’과 관련, ‘완전폐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비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폐쇄 사태) 재발방지 보장과 공단 국제화를 포함한 발전적 정상화가 정부의 입장이고 분명한 원칙”이라며 “그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 없이 공단의 재가동은 없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공단 가동은 어렵다”며 ‘최후통첩’성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우리 측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난 4월에 이 같은 피해를 알고도 이를 감수하면서 근로자 전원철수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완전폐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이미 공단 폐쇄를 각오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북한이 정전협정 기념일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어떤 행보를 보이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공단의 일방적인 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사태 재발 시의 책임추궁, 손해배상 같은 피해보상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내년 봄·여름 상품 주문을 8월 중에 받는데 공단 재가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며 “경제협력보험금 등 여러 추가운영자금 대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북 양측은 25일 개성공단에서 6차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합의문 채택에 실패하고 추가 회담 날짜도 잡지 못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은 “공업지구 군사분계선 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서해 육로도 영영 막히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오남석·신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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