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23억달러 적자 ‘3년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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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전으로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수지 적자 폭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급한 지적재산권 관련 금액이 1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미국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 적자액은 전년동기대비 3.5% 늘어난 23억343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상반기(25억3120만 달러 적자) 이래 가장 큰 적자 폭이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 적자액은 2011년 상반기 18억1220만 달러로 급감했으나 2012년 상반기 22억5470만 달러로 늘어난 뒤 올 상반기에 23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처럼 올해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 적자폭이 증가한 것은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은 글로벌 롱텀에볼루션(LTE) 시장 급성장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0.0% 급증한 129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8.6% 늘어난 264억4000만 달러였다.

우리나라는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에 대한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아 이들 제품의 수출 증가시 로열티 등의 지급이 늘어나면서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 적자가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미 기술 의존도가 높아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이 미국에 집중됐다. 미국에 지급한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는 2002년 17억750만 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58억8470만 달러였다. 10년 사이 지급액이 3.4배로 확대된 셈이다. 이에 따라 2002년 56.9%였던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액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0.2%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70%대를 넘어섰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