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의 자유’… 책임·한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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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 박용상 지음 / 박영사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다. 언론의 자유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다.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개성 신장의 수단이자 민주주의 통치 질서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이 책은 언론의 자유 중 실체적, 정신적 측면의 자유와 그 한계의 문제를 포괄적, 체계적으로 다룬다. 미디어의 자유를 콘텐츠의 측면에 관해 다루면서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제한 및 규제의 문제를 아울러 살핀다. 책은 ‘언론 자유의 역사적 전개’부터 ‘언론 자유의 보장’ ‘언론 자유의 제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책임’까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언론 자유의 역사적 전개’는 언론의 자유가 역사상 정치체계와 관련해 전개돼 왔고, 미디어와 정치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형성돼 왔다는 점에서 서론으로 먼저 다뤘다. 저자는 현대의 보편적 정치체계가 된 대의제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역할과 법적 지위를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디어가 행하는 여론 형성 기능에 초점을 맞춰 설명한다.

2장 ‘언론 자유의 보장’에서 저자는 언론 자유의 기초에는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 사상 양자가 동등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양자가 조화를 이뤄 자유민주주의 정치체계를 구성하는 ‘제도적 기본권’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한다.

3장에서는 표현 및 언론의 자유 및 한계의 문제를 개괄적으로 다룬다. 언론 법제에서 가장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과 독일의 판례와 학설을 개관한다. 책은 현대인의 필수 도구가 된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룬다.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여러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의 법적 책임 문제와 인터넷에서 익명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는 한계에 관한 설명은 특히 눈길을 끈다.

책은 현재 변호사로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지낸 저자의 40년 연구의 결과물로 2002년 출간된 ‘표현의 자유’의 후속작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일반에 관한 기본 이론으로 그 의의와 내용은 물론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인간의 모든 생활 분야에서, 그리고 개인이 소속한 부분사회 내지 단체 등 여러 생활관계에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제한되는 관계를 광범위하게 다뤘다. 책은 전작인 ‘표현의 자유’와 함께 실체적인 정신적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해설로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저자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우리가 영위하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것은 다른 모든 자유와 권리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며 “이 책은 언론의 자유가 구현되는 정치, 문화,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와 여타 법익과의 긴장 관계를 실천적으로 조화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각 관계 분야 실정법의 내용과 해석에 중점을 뒀고, 각 제도의 연혁을 살펴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한 점이 돋보인다. 아울러 미국과 독일 등 각국의 입법례 및 판례와 함께 유력한 학설도 풍부하게 소개해 추상적 법리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점도 책의 빼놓을 수 없는 미덕이다.

1200쪽 가까운 방대한 분량의 책엔 언론의 자유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 신문·방송·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 종사자들은 물론 관계 정책을 입안·결정·시행하는 입법·사법·행정의 각 실무자에게 훌륭한 참고 서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