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중복 해소하고 지원기능은 강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를 통합하고 산은금융지주를 해체하기로 한 것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해 대내 정책금융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시장 마찰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정부가 분리시킨 두 조직이 불과 4년 만에 합쳐지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을 빈번하게 수술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인력 구조조정,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한다. 또 이번 개편안에서 대우증권 매각이 빠지면서 일각에선 정부의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기능 재편을 통해 금융위는 대내 정책금융기능 단일화를 취지로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정금공), 산은금융지주를 통합하기로 했다. 정금공 자체가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만든 만큼 민영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존립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자체 수익구조를 갖지 못하고 중복·경쟁이 확대돼 국가적 손실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이 매각대상에서 빠진 것도 논란거리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업구조조정 등 회사채 시장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은이 기업구조조정 등 시장안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우증권 기능이 당분간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MB정부 때 내세운 산은 민영화의 핵심이 대우증권 매각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IB 육성이었다는 점, 산은이 정책금융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대우증권을 유지한 채 상업금융 기능까지 키울 경우 정책금융 강화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대우증권 매각 유보에 따라 산은이 대기업 여신을 토대로 대우증권 앞 회사채 주선, 기업공개(IPO) 업무 등 IB 업무의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해지는 등 시장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통합 논의가 무성하던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에는 두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와 함께 극렬한 반발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은행업과 보험업의 리스크 관리 방식이 달라 통합 운영이 힘들고 한 기관에서 대출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는 행태가 재발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성인(경제학) 홍익대 교수는 “산은, 정금공 통합 외에 대우증권 매각 제외 등을 보면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한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민종·손기은 기자 horizon@ 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