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표권 침해’로 이윤추구”

“네이버가 우리 가게가 위치한 지명과 업종 품목이 합쳐진 상호를 검색광고 경매에 부치면서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소상공인 송모 씨)

“컴닥터 119는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증까지 받은 상호인데도 네이버가 컴닥터라는 키워드를 무차별 판매했습니다. 네이버 법무팀장을 찾아갔더니 ‘상표법을 지켜줄 수 없으니 마음대로, 법대로 하라’며 막무가내식의 행태를 보이더군요.”(이병승 컴닥터119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차 소상공인 네이버 피해사례 보고회’에선 소상공인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지난 7일 열렸던 제1차 피해사례 보고회에서 온라인 광고시장에서의 횡포를 지적한 소상공인들은 “동반성장이 시대의 화두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네이버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년 넘게 동일한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다 상표권을 놓고 네이버와 갈등을 빚었던 송 씨는 이날 피해사례 발표에서 “경쟁업체들이 대거 네이버의 상호 경매에 참여했고 네이버가 광고비를 많이 낸 순서대로 노출을 시켜줬다”면서 “30년 넘게 사용했던 상호로 검색을 하면 다른 업체들만 검색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올해 창업 22주년을 맞았다는 컴닥터 119의 이 대표도 “중소 벤처기업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은 기술에 대한 특허권과 상표권 보호인데 네이버는 상표권을 자사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네이버가 컴닥터라는 키워드를 다수의 사업자에게 판매한 이후 하루 5000통에 달하던 문의전화가 50통으로 급감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