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양도세·보유세 감면없이 주택시장 살아날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8·28 전·월세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장기 저리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확대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정부(국민주택기금)가 1%대 싼 이자로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공유형 모기지 등)는 것이 핵심이지요.

당장의 전·월세시장 불안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보다는 전세입자의 주택매매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견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보는 시각에 따라 모기지를 통한 주택 매매 유도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정책이기도 하지요. 임대주택 공급이 주목적인 국민주택기금을 개인의 내집 마련에 쓴다는 발상의 적합 여부를 떠나 무주택자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대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볼 때 크게 미흡합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모기지 확대나 취득세 인하 방안 등도 집을 살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비싼 전세를 살기보다는 돈을 빌려서라도 내집을 마련 하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자칫하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 부실로 이어져 소비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기능이 왜곡돼 있다는 것에 누구나 동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각종 규제와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 나와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한국인의 주택에 대한 기본인식은 ‘주거’가 아닌 ‘자산’으로 이미 왜곡된 지 오래입니다. 한국인 누구나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여유자금을 가진 중산층을 겨냥한 매매유도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일시적이나마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유자금을 가진 1주택 소유자(중산층 이상)가 주택 1가구를 더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라는 것이죠. 1주택 소유자가 집 1가구를 더 사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집값은 약보합세인데 세금은 내야 하는 구조 때문이지요.

부동산 정책에서 서민과 중산층은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주택시장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민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세우고 중산층을 위한 내집 마련, 보유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하는 지역이 속출하는 등 역대 어느 때보다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주택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있는 중산층의 시장 참여를 견인하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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