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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계 ‘통상임금’ 비상 게재 일자 : 2013년 09월 03일(火)
통상임금 범위 확대 기업 비용은… 1社 12억 추가 부담… 영업익 43% 해당
商議, 제조업 126곳 조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이견은 없다.

각종 전망치를 종합하면, 통상임금이 확대될 경우 일시부담 1인당 인건비는 1159만 원, 개별 기업은 12억 원가량, 전체 기업은 21조9000억∼38조5509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3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 26∼30일 126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 차액 소급분은 응답기업 당 평균 11억9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 최근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 27억7000만 원의 4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추정치는 더 충격적이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전체 기업 부담은 3년치 소급분만 첫해 38조5509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매년 8조8663억 원이 추가로 부담된다. 3년치 소급분만 따져도 2011년 상장회사 순이익 70조2100억 원의 54.9% 수준이다. 같은해 전 산업의 임금 총액 433조 원의 8.9%에 해당한다.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은 추가 비용을 21조9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경총과 노동연구원의 차이는 경총은 성과급과 고정상여금을 통칭하는 특별급여 중 고정상여금 비중을 82.1%로 계산한 반면, 노동연구원은 이 비중을 61.7%로 적용했다.

통상임금 확대가 산업별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조준모(경제학) 성균관대 교수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전체 제조업종 1인당 인건비가 5.8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요 4대 업종의 경우 조선은 5.72%, 철강 8.21%, 자동차 7.62%, 전자 5.20% 등의 인건비 인상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조 교수는 이 같은 주요 4대 업종의 인건비 증가 때 고용률은 0.14%(약 2만7446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총 관계자는 “38조 원 가량의 기업 부담은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규모”라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은 기업 투자 감소와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 생산기반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승훈 기자 osh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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