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범사회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우리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의 카페, 블로그는 자살과 관련된 유해정보를 여과없이 확산시키는 무대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는 사람을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하여 자살하게 한 자만 처벌 규정이 있을 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상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유통한 자의 경우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현행법으로는 인터넷상의 자살 정보, 동반 자살 모집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9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상 자살 관련 유해정보 신고 건수는 모두 7777건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네이버가 389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네이트(700건), 일간베스트(541건), 디씨인사이드(524건), 다음(4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포털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구분별로 살펴보면, ‘지식검색’이 276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게시물(2206건), 이미지 및 동영상(1011건), 블로그(541건), 카페(514건) 순이었다.
매년 인터넷매체상에 자살 관련 유해정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매체상 자살 관련 유해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폐쇄조치를 하고 있으나, 신고에 의한 폐쇄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9일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매체에 자살 관련 유해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3-09-1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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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돼지는…” 나훈아 발언에 온라인 ‘시끌시끌’ 가황 나훈아(77)가 은퇴 투어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LAST CONCERT)) 첫 공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을 두고 온라인이 시끌시끌하다.나훈아는 지난 27일 오후 3시 인천 송도컨베시아에서 연 콘서트 ‘고마웠습니다’에서 “북쪽의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쪄 가지고.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 (김정은) 혼자서 다 이야기 하고, 싫다고 하면 끝이다”라며 매운 발언을 쏟아냈다.이제 전쟁에도 돈이 필요한 시대라며 “(북쪽에서)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해당 발언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선 반응이 극명하게 좌우로 갈렸다. “시원하다. 소신 발언하는 모습이 공무원보다 낫다”며 나훈아를 옹호하는 이들과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게 중요하지, 정치 얘기를 굳이 해서 편을 가르는가”라고 힐난하는 이들로 나뉘었다.나훈아는 콘서트에서 종종 북한, 김 위원장에 대한 쓴 소리를 해왔다. 2022년 6월 부산 공연에선 김 위원장에 대해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직이고(죽이고), 이복형을 약으로 직이고, 당 회의할 때 꾸벅꾸벅 존다고 직이뿌고. 그런 뚱뚱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대표곡 ‘사랑’을 부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자신이 평양 공연을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선 “내가 바빠서 못 갔다 카는데, 바빠서 못 한다 칸 게 아이고, 때리 죽이도 (노래가) 안 나올 낀데 우째 하누”라고 설명했다.화끈한 ‘부산 싸나이’ 나훈아는 이밖에도 이번 콘서트에서 다른 정치적인 발언을 더했다. 그는 “제가 노래하는 동안 11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현 윤석열 대통령까지 역대 11명의 대통령 사진을 한 화면에 띄운 뒤 “그런데 저는 아직도 하고 있다”고 했다.또 나훈아는 지난 1996년 일본 오사카 오사카성홀 공연도 언급했다. ‘쾌지나 칭칭나네’를 부르는 와중에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친 유명한 일화다. 이후 일본 우익 세력이 나훈아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나훈아는 “그래 ‘죽여봐라. 죽어 보자’ 그랬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겁 없이 했다. 원래 이 성질이 가수 하면 안 됩니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뉴시� -
도로에 서서 기념촬영… 무개념 웨딩카에 분노 베트남에서 웨딩카 행렬이 도로에 멈춰서 기념촬영을 하는 바람에 교통정체가 빚어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27일(현지시간) 단트리(Dan tri) 등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21일 북부 하이즈엉성(Hai Duong)의 도로에서 벌어졌다.소셜미디어(SNS)에 퍼진 영상엔 웨딩카 행렬이 도로에 멈춰서 있고, 신랑과 신부가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념촬영을 하는 장면이 찍혔다. 그리고 서있는 웨딩카 행렬에 막힌 차량들이 줄지어 정체를 빚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도 이들은 여유롭게 포즈를 취하고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였다.이들은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 장소로 이동하던 신랑과 친구들로 이동 중 멈춰서 기념촬영을 한 후 식장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은 SNS에서 논란을 불렀고, 이들의 개념 없는 행동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결국 현지 경찰까지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26일 신랑을 포함한 4명의 운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4명의 면허증을 임시로 압수하고, 사용된 4대의 차량 중 번호판을 제대로 달지 않은 1대도 임시로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이 커지자 신랑의 형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SNS를 통해 “우린 아름다운 순간을 보존하고 싶었지만, 그런 행동이 교통을 방해하고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그러나 신랑·신부를 포함해 모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문제의 신랑도 이름이 알려진 인플루언서라고 폭로하기도 했다.[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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