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지지하는 美…‘韓 입장’보다 ‘中 견제’ 우선

미국이 연일 동북아에서 일본의 안보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동하고 있다. 8월 말 방한한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지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취임 뒤 첫 한·중·일 3국 방문에 나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9일 ‘일본 편들기’에 동참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 회귀)’ 전략상 굳건한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각 공조가 ‘시너지(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한·일 양국에는 과거사·영토 갈등을 넘어 전략적 국익 차원에서 관계 복원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러셀 차관보는 이날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면서 한·일 및 한·미·일 간 “실무적 협력이 극도로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러셀 차관보는 한·일 간 과거사·영토 갈등에 대해서도 “관계가 진전할 여지를 만들도록 모든 당사자가 자제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NHK에 따르면 러셀 차관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일본이 자신을 지키는 힘을 강화해 지역의 치안이나 안정에 공헌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사실상 용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러셀 차관보는 7일 방한시 “일본 국민도 그들의 방위정책에 대해 판단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미국은 일본이 계속 안보 파트너로 긍정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실 미국의 ‘피벗 투 아시아’는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게 기본 틀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상처럼 원활하지 못한 한·일 관계다.

미국이 한·일 간 군사·정보교류협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지난해 막판에 좌절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여전히 미련을 갖는 이유다.

한국 내에서는 미국이 한·일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을 꾸짖기는커녕 한·일 모두에 원론적 입장만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편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통’인 러셀 차관보가 일본을 중심으로 미국의 ‘피벗 투 아시아’전략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