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발목잡는 국회선진화법>‘입법 주역’ 황우여의 후회… “개정안 추진”

지난해 5월 국회선진화법안을 만든 주역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국회선진화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도 했다. 이는 국회 개혁 정치 쇄신 차원에서 선진화법 입법을 주도한 여당 주요 인사가 뒤늦게 법안의 폐해를 받아들이고 식물국회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황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폭력을 제거했지만 룰 안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대비에는 소홀한 점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당연히 국회가 스스로 정한 법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것인데도 야당은 어떤 기일을 지키거나 다수결의 원칙 같은 기본을 지키지 않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의 효율화 차원에서 국민 앞에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미 지난해 선진화법을 주도했던 합리적인 중도 성향의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 개정을 위해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며 “이들 의원들이 여야 내부에서 움직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 대표가 후회 섞인 반응과 함께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끼가 제 발등 찍는 딜레마에 대한 토로로 보인다.

황 대표는 개정 작업 여론 조성을 위해 새누리당에선 남경필 의원에게, 민주당엔 원혜영 의원에게 검토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 측의 한 관계자는 “몸싸움 방지를 위해 선진화법안을 만드는 데 앞장선 황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토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