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5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3년 09월 25일(水)
“국내서 욱일기 사용땐 처벌” 법 개정한다
새누리 형법개정안 발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 취임 후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욱일기)를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욱일기를 포함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또는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욱일기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려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조차 욱일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버젓이 등장하거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mail 조성진 기자 / 정치부 / 차장 조성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AOA·모모랜드·볼빨간사춘기…드러난 ‘아이돌 민낯’
▶ “한국 야구는 불고기 피자…종주국 미국도 감탄하는 매력..
▶ 권민아 “지민, 숙소에 남자 데리고 와” 또 폭로
▶ 홍준표 “친북총결집 위장평화쇼”…진중권 “대북송금하면..
▶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80대 할머니 치료중 숨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바뀐 골프규칙 덕 본 최호성…1㎝ ..
경기 광주서 확진자와 골프 친 2명 감..
北 최선희, 북미회담 가능성 일축…“..
美서 두번째 코로나19 반려견…“급성..
요금 시비로 택시에 동전 쏟아붓고 기..
권민아 “지민, 숙소에 남자 데리고 와” 또 폭로
topnews_photo 그룹 ‘에이오에이(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4일 에이오에이 지민의 사과에도 폭로전을 이어갔다. 권민아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빌..
mark서울시, 남녀 공무원 부적절한 관계 의혹 사실 확인 중
mark소란 피운 청년 53회 테이저건 쏴 죽인 미국 경찰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80대 할머니 치료중 숨져
AOA·모모랜드·볼빨간사춘기…드러난 ‘아이돌 민낯..
당국 “코로나19 중증환자 30명…19명에게 렘데시비..
line
special news “한국 야구는 불고기 피자…종주국 미국도 감탄..
美 ESPN 한국 야구 전문 해설위원 활동하는 대니얼 김 인터뷰“야구 종주국에서 왜 한국야구를 보냐고요..

line
추미애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 걷자”…검사장들..
홍준표 “친북총결집 위장평화쇼”…진중권 “대북송..
‘성폭행 폭로’ 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해배상 소..
photo_news
안영미 “2월에 혼인신고…아무도 궁금해하지 ..
photo_news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각…..
line
[북리뷰]
illust
男의 시선 벗고… 자신의 벗은 몸 직접 그린 최초의 女화가
[Review]
illust
‘檢총장에 공개항명 ’이성윤…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 김현미
topnew_title
number 바뀐 골프규칙 덕 본 최호성…1㎝ 움직인 볼..
경기 광주서 확진자와 골프 친 2명 감염…골..
北 최선희, 북미회담 가능성 일축…“마주 앉..
美서 두번째 코로나19 반려견…“급성신경질..
hot_photo
제주서 곱절 크기 ‘슈퍼 한우’ 나..
hot_photo
‘아기가 아파요’ 새끼 물고 응급실..
hot_photo
이효리·윤아 ‘노래방 라이브 방송..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