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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점 재검토 F-X 3차 사업 게재 일자 : 2013년 09월 25일(水)
가격절대치 아닌 성능·기술이전 등 종합평가해야
■ F-15SE 부결… 향후 전망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24일 오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2007년 7월 소요(所要)가 결정된 F-X 3차 사업이 6년여의 산고 끝에 ‘부결’에 이른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사실 그간 군 안팎에서는 방위사업청(방사청)의 전략부재와 수시로 변경된 사업 과정, 부실 및 졸속 평가방식을 둘러싼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평가기준과 방식을 포함, 전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방사청의 전략도 보다 촘촘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차기전투기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가중치)은 획득비 15%, 운영유지비 15%, 임무수행능력 33.61%, 군운용적합성 17.98%, 경제적·기술적 편익 18.41%로 적용됐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우리 군 당국의 주요 무기획득사업이 소요 예산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서 가중치가 비슷하거나 동일해 부실한 평가와 무기획득 오류 등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초기 전투기 획득비용이 7조5000억 원에 이르고 운영유지에 20조 원이 소요되는 F-X 사업의 획득비에 대한 가중치를 30%(획득비 15%+운영유지비 15%)로 규정한 것이나 사업 막판에 가격을 절대조건으로 내건 입찰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체의 30%인 수명주기비용(획득비+운영유지비)의 경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거래되는 F-35의 경우 기종선정 이후 가격이 오르거나, 인도시기를 지연해도 페널티를 물릴 수 없다.

여기에다 F-35의 경우 최종 기종으로 선정될 경우 정비창(창정비)은 일본에 두는 조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비가 필요할 경우 한국공군의 전투기를 일본이 고치는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되는 데다 정비비용은 고스란히 한국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역 공군 대령은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시간을 갖고 평가와 협상을 진행해, 가격은 내리고 절충교역 등을 통해 들여오려는 기술이전 약속은 더 높은 경쟁입찰 방식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우 기자 hanga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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