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357조7000억>11조8000억 들여 일자리 65만개 신설

일자리 창출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다. 정부가 26일 내놓은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으로 모두 11조8042억 원을 배정했다.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올해 예산(11조2212억 원)보다 많은 규모다.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해 내년에 모두 64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60만1000개)보다 4만5000개가량 늘어난 규모다.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8273억 원이 배정됐다. 노인 등 실버세대의 일자리를 늘려 올해보다 6만5000개 늘어난 31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8만5000개 창출해 복지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한 고용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금을 월 60만 원에서 월 8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3570명에서 50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대제 개편 등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도 1인당 월 90만 원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종전 소득 기준 13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높이고,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공동 인력양성소를 22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비율도 50%에서 60%로 높일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에도 나서 경찰관 4000명, 사회복지 전담 인력 1177명을 신규 고용키로 했다.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위 ‘스펙’과 무관하게 청년을 선발하는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성의 사회생활 지원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120개에서 130개로 확충한다. 어린이집도 90개를 신설해 취업 여성을 지원키로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