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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3년 10월 01일(火)
진영 등 ‘정치인 장관’ 사퇴해도 국회 가면 그만…
‘의원·장관 겸직금지’ 흐지부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의원의 장관 겸직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활동 없이도 활동비를 수령하는 등 ‘국회 특권’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지만 국회는 겸직금지 대상에 장관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채 ‘겸직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제도를 유지해 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현역 의원이 장관직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의원 세비 항목 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지급받는다. 박근혜정부에서 의원을 겸한 장관은 진 전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 2명이다. 이들은 의원으로서 법안 심사나 본회의 참석 등 의정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고, 지난 3월 취임 이후 대표 발의한 법안도 ‘제로’다. 하지만 활동비는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

현재 의원에 지급되는 입법활동비는 매월 313만6000원으로, 이들은 지난 6개월간 1882만 원가량을 수령한 셈이다. 특별활동비는 회기 하루당 3만1360원씩 계산돼 지급되지만 불출석하면 받을 수 없다.

세비 문제뿐만 아니다. 입법기관인 의원이 피감기간인 부처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장관이기 전에 ‘정치인’으로서 당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 각종 선거를 앞두고 차출·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떠날 곳이 있는 사람’이란 인식에 부처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실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 전 장관은 서울시장, 유 장관은 경기도지사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치권에서는 국무위원인 장관과 국무총리에 대한 겸직금지가 논의돼 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국회의원 겸직 태스크포스(TF)에 이어 올해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통해 장관 등 국무위원도 겸직을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우리 헌법의 의원내각제 요소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겸직금지는 과도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 미합의 상태로 두기로 한다”고 사실상 원안보다 한 발 후퇴한 겸직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기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은 “삼권분립 원칙은 기본이고 지역구 주민들에게는 국회의원을 둘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정치적 행보에 행정이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고 책임장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국회가 겸직 대상에 장관을 제외한 것은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특권 포기 차원에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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