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MD·TPP ‘3重苦’… 한·미동맹 ‘이상기류’

미국이 박근혜정부의 한·중 관계 접근 분위기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한·미·일 3국 공조 공고화를 통한 대중 포위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적극적 동참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비율 인상과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동맹비용’의 한국측 부담 증가를 요청하는 지속적인 움직임도 간파되고 있다.

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 지지를 얻기 위해 방위비·MD·TPP 등 3대 현안에 일찌감치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경쟁하는 양상까지 펼쳐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미·대중외교 전략이 중요한 기로에 선 셈으로, 7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논의 내용이 주목된다.

특히 정부는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의 한·일 연쇄방문 결과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헤이글 장관이 미국형 MD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연동이 필요하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MD 편입을 사실상 연계하는 발언을 한 데다, 일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환영·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린치핀(고정핀)’이자 ‘코너스톤(주춧돌)’이라고 지칭한 대목도 분석거리다. 공군대 총장 출신인 정철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중 군사전략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MD는 한·미·일 군사협력체제의 기반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상징적 의미와 실질적인 중국·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군사협력체제”라고 말했다.

미국의 ‘동맹비용’ 요구에 한·미 간 주요 현안도 표류 중이다. 한·미는 5일 방위비분담협정 소인수회의(소규모 집중 협의)를 가졌지만 미국이 여전히 한국측 분담금 비율을 현행 40%대에서 50%로 인상을 요구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10월 내 타결은 불가능해졌다. 한·미 원자력협정도 9월 말 8차 협상이 열렸지만 농축·재처리 권한 허용을 둘러싼 의견차로 제자리걸음이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