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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남아 다자외교 성과 게재 일자 : 2013년 10월 14일(月)
아시아 전략 거점 확보… 박근혜식 ‘창조 외교’
美·日 ‘안보 밀월’-中 반발 긴장 고조 속 4강 편중 탈피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13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다자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 경제 분야는 물론 외교·안보 분야에서까지 손에 잡히는 성과를 냄에 따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4개 국 일변도였던 한국 외교가 다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일 ‘안보 밀월’과 중국의 반발 등 주요 4개 국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이라는 ‘전략적 거점’을 확보한 것은 ‘박근혜식 창조외교’의 성과라는 게 정부의 평가다.

박 대통령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잇따른 다자 정상회의 참석과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통해 얻은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중에서도 정치적으로는 ‘한·아세안 안보대화’ 신설 합의가, 경제적으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합의 및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연내 체결 합의가 가장 눈에 띄는 성과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한·아세안 안보대화’를 신설하고, 그 첫 회의를 내년에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한 것은 경제와 문화협력 위주였던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를 정치 및 외교·안보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아세안과의 안보대화’라는 틀은 그동안 이 지역 국가들에 투자 및 경제지원 공세로 많은 공을 들여 온 중국과 일본도 갖지 못한 형식이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감한 안보 분야까지 협력틀을 갖추게 됐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아세안의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EAS 등에서 참가국들이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대북 정책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공동성명에까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기도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특정 국가의 정책에 대해 다자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지지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연구위원도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이는 외교의 현장에서 한국으로서는 다른 중소국가들과 함께 ‘제3의 옵션’으로 위치를 확보하고 기능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친 김에 아세안과의 협력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종합적인 비전이나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아세안 FTA 확대, 한·아세안 CEPA 및 통화스와프 체결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것도 경제적인 면에서 중요한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한·아세안 FTA 확대 합의는 그동안 ‘빈 수레’ 취급을 받아 온 한·아세안 FTA를 내실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09년 타결된 한·아세안 FTA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하는 내용만 담다 보니 적용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아세안 국가 중 경제규모 1위인 인도네시아와 FTA보다 한 단계 높은 CEP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통화스와프 협정까지 체결하기로 한 것도 큰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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