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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방침’ 파장 게재 일자 : 2013년 10월 15일(火)
새누리 “정당자격 없어… 당연” 민주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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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키로 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헌법상 자격이 없는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신중론을 제기 중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헌법 수호가 아니라 북한 체제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한국 헌법상 정당의 자격이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검토는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문화일보 10월 14일자 1·2·3면 참조)

최 원내대표는 이어 “이석기 의원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가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한 내란음모 사건으로 통진당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차제에 한국 정당에 용인될 수 있는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굳이 법이 아니라 민의에 의해 역사 속으로 소멸하겠지만, 제도권의 핵심 정보가 다뤄지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비교적 신중하게 대응했다. 정당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로 국회가 직접 관여된 사항이 아닌 데다, 아직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를 하기 이르다는 것이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매우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청구를 하면 이유를 검토한 다음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당의 국회의원이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이 ‘정치 공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강령만으로는 통진당을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 의견으로, 주요 간부들의 행동을 토대로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국민들이 선거로 심판을 해야지 헌재에서 해산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통진당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사안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mail 김만용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김만용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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