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만사-나라 밖>별거 7년됐어도 당첨된 복권 절반은 아내 것

독일에서 별거 중인 상태에서 남편이 복권에 당첨됐다면 이후 이혼을 하더라도 당첨금액의 절반을 전 부인과 나눠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글로벌포스트에 따르면 독일 대법원은 이날 복권 당첨금 분할 청구 상고심에서 2심의 결정을 뒤엎고 남편이 전 부인에게 24만2500유로(약 3억50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08년 복권에 당첨될 당시 7년 전부터 부인과 별거를 하며 다른 가정을 꾸린 상태였다. 이 기간 동안 남편은 우연히 구입한 복권에 당첨됐고 2개월 후 이혼 신청이 마무리되면서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재판부는 7년간의 별거 기간이 남편으로 하여금 당첨금을 독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