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유죄12 : 무죄1… 서울중앙지법의 ‘나홀로 판결’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사건에 대해 광주지법을 비롯해 전국 각 법원은 12개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산고법, 대구지법 등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무죄 판결을 내리며 “정당 내 경선 기준을 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법조계는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흔드는 행위”라고 우려하고 있다.

17일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지난 6월 28일 지난해 당내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행위(업무방해)로 기소된 통진당원 A(여·52)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하급심인 부산지법이 1월 24일 내린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부산고법은 판결문에서 “헌법에 따라 모든 선거는 선거의 직접, 평등, 비밀보장 원칙을 지켜야 하며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는 다른 명시 규정이 없으면 대리선거는 불법”이라며 “당연히 일반 선거원칙을 지켜야 하고,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1심의 판결내용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원 최모 씨 등 45명에 대해 당내 경선에 선거 4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주일이 지난 16일, 광주지법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까지 전국 12개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두고 법조계는 “법원 판결에 대한 일관성·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반응이다. 김상겸(헌법학) 동국대 교수는 “정당법에 보면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당 자체 내부 선거도 선거법상 원칙에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의 노영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형식적 판단에 그쳤고,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날 유죄판결을 내린 광주지법 측은 “같은 재판부는 7월 25일에도 통진당 대리투표자 2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16일 판결 역시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일관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김동하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