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단체 보조금 ‘좌편향’ 심각

서울시가 올해 보조금을 지급한 비영리 민간단체 142곳 가운데 진보 성향을 띠는 단체 42곳에 6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급한 반면, 보수 성향의 단체에는 11곳에 1억3000여만 원만 지급해 좌우 성향에 따른 편향적 지원 행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 성향의 단체 42곳 가운데는 통합진보당과 관련이 있는 단체가 3곳이나 포함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3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총 142개 단체 19억5300만 원이었다. 이중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거나 시국선언에 참석하는 등 진보 성향을 나타낸 단체 혹은 박원순 시장 및 민주당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한 42개 단체가 5억9700만 원을 받아갔다. 단체당 평균 1421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의원은 같은 기준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138곳의 단체 가운데 13곳(9.4%)이 진보 성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진보 성향 42곳 단체 중 통진당 당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3곳이 포함됐다. 이에 비해 안보교육과 관련있거나 탈북자인권 사업을 벌이는 등의 보수 성향을 띠는 단체는 11곳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단체들이 지원받은 금액은 1억3700만 원으로 단체당 평균 1245만 원을 받았다.

서울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2항은 지원대상 사회단체를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보조금이 좌파·진보단체에 편향돼 있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보조금 대상 단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공익성을 위주로 심사할 뿐 이념·성향 등은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