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사 착수>“이적단체 국회 입성 국가에 심각한 위협”

“북한과 내통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반정부 성향으로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것은 무력도발 못지않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긴급 시국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준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종북세력과 이적단체, 왜 활개치는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법”이라며 “사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면 이적행위자와 종북주의자에게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 “이적단체 출신자들이 대한민국 중심부이자 합법적 정치 공간인 국회에 대거 입성했다는 것은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헌법과 체제를 부정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 기관이 되고, 국가 기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의원과 통진당 산하 조직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는 그동안 이적단체와 종북활동가들의 뿌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박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미온적 판결과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관대함이 종북 활동의 토양을 비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2008년 48명이었다가 2010년에는 102명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11년 88명, 2012년 101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3명 가운데 40%인 159명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특정 단체의 이적성이 드러나도 강제 해산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법원이 이적단체라고 판결함과 동시에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