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경호팀 산악훈련>‘70시간 RO파일’증거여부 핵심쟁점

12일부터 시작되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0명이 넘는 증인과 70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에 증거목록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등 신문대상과 증거기록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집중심리 방식을 채택했음에도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2일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월·화·목·금요일 특별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기로 해 이번 달에만 11차례 재판이 열리게 된다. 최대 쟁점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모임 대화내용 등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70시간 분량의 이 녹음파일에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모두 44차례에 걸쳐 이뤄진 RO 모임의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녹취 전문가와 교수 등 증거능력 인정을 입증할 증인을 포함해 모두 81명의 증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반면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취록 작성 등을 담당한 국가정보원 수사진에 대한 증인신문은 두 번째 공판인 14일부터 19일 사이 진행되고, 녹음을 직접 했던 제보자 이모 씨에 대한 신문은 21일부터 이틀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씨에 대한 신문 후 재판부는 70시간의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정에서 직접 녹음파일을 청취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12일 열리는 첫 공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는 노숙 천막이 설치되고 밤샘 대기가 이어지는 등 방청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법원은 98석의 방청석 가운데 피고인 관계자와 수사기관, 기자석 등을 제외한 26석에 대해 당일 오전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방청권 확보 경쟁이 이처럼 과열되자 법원은 1차 공판 이후부터는 방청권 배부 방식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하 기자, 수원 = 김형운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