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해군력 강화 경쟁 가속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20일 미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서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이 현대식 잠수함과 전투함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군의 현대화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세력균형과 이 지역에서 미국이 가져왔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회는 의회에 미·중 관계의 안보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보고서는 싱크탱크와 미 해군 정보를 근거로 중국이 핵잠수함, 디젤잠수함, 구축함, 군함 등 7가지 다른 종류의 함정을 건조 중이라면서 “중국군의 현대화는 눈앞에 닥친 미래”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국방 예산이 줄어들면서 우방국에게 미국이 공언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전략’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해군 함정의 60%를 아시아 지역에 이동 배치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균형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의회가 군함건조와 해군 작전영역 확대를 위한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호위함을 현행 48척에서 58척으로 10척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NHK는 방위성이 연말에 확정하는 중·장기 방위정책 기조 ‘신방위대강’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잠수함이나 어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신형 함정을 도입하는 등 해군력을 증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은 이와 함께 전체 사단의 절반가량을 ‘기동사단’으로 지정해 기동력을 강화하고, 규슈(九州) 남단의 난세이(南西)제도 방위 등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탱크는 현행 700대에서 300대로 줄이는 대신, 대포를 탑재하고 타이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돼 기동성이 뛰어난 최신형 기동전투차를 약 200대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탱크는 일본 본토 보다는 홋카이도(北海道)와 규슈 등 일본 남·북단에 집중 배치해 유사시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세영·김하나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