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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휘둘리는 경찰 수사력 게재 일자 : 2013년 11월 21일(木)
‘악의적 무고’에 치이고…‘남발하는 고소’에 받히고
“돈 떼먹어… 性폭행 당해” 허위 고소로 상대방 압박… 작년 무고죄 3987명 입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갈등을 빚고 있는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감정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 이른바 ‘악의적 무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찰 등 치안기관의 수사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대구지검 형사1부는 동거녀와 불화가 생기자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동거녀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전직 대학교수 김모(51)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A(여·49) 씨와 동거하던 중 또 다른 내연녀와의 관계 때문에 다툼이 잦아지자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A 씨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상대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무고 등)로 전직 간호조무사 B(여·3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 2명을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또 다른 남성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이들로부터 모두 2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무고죄로 입건된 사범은 모두 3987명에 달해 지난 2007년 2859명에 비해 5년 새 3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관련 재판도 급증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심 법원에 접수된 무고죄 관련 소송이 4966건으로 한 해 평균 1655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원도 같은 기간 동안 936명으로 한 해 평균 312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무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담당 경찰관과 팀장 등 최소 3명의 수사인력이 한 달가량 불필요한 업무에 매달리느라 수사력을 낭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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