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무인정찰기로 사전예고… 中, 日에 ‘영유권 전쟁불사’ 선언

중국의 방공(防空)식별구역 선포가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던지고 있다.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전후해 ‘신형주변국관계론’을 내세우며 주변국과 ‘공동 번영’을 강조한 중국의 이 같은 전쟁 불사 행동이 동북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 시대 중국의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25일 중국 국방부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문제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면서 그 공을 일본 측에 넘긴 조치”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주장해온 경제구역범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태도로 볼 때 돌발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힘들다. 지난 4월 23일 중국 해양감시선이 일본 우익이 몰고 온 어선을 내쫓을 때 이미 중국 전투기가 호위를 하면서 일본 전투기들과 대치했다. 또 9월 9일에는 처음으로 중국 무인정찰기가 댜오위다오 상공을 순항했다. 이미 해당 상공에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명분을 쌓았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국방부는 23일 댜오위다오와 오키나와(沖繩) 등지의 상공은 물론 우리 이어도 상공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중국이 내세웠던 외교 방침과 배치되는 행동이어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 10월 말 3중전회에 앞서 주변국 외교 상황을 점검하면서 “주변국들과 성실히 더 가깝게 포용하고 공동 번영의 혜택을 나누겠다”며 ‘친(親), 성(誠), 혜(惠), 용(容)’ 4자를 향후 외교 방침으로 제시했었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치에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 외교부는 25일 “중국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베이징=박선호 특파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