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협상불가, 마라도·홍도는 JADIZ 재조정”

전문가들은 독도와 마라도, 이어도 등 일본의 ‘3도(島)’ 침해에 대한 분명한 대응 원칙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독도는 분명한 한국영토로 어떠한 협상도 불가하고, 마라도·홍도(무인도)는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고, 이어도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08년 군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돼 우리 정부 스스로도 마라도·홍도 일부 영공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것을 국내법적으로도 인정한 결과가 됐다”면서 “안보상황이 바뀐 만큼 이를 일본과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어 “영토에서 방공식별구역이 생기고 영공의 개념이 생기는 것이지 하늘이 먼저 설정되고 영토의 개념이 생기는 게 아니다”며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하늘의 이용에 관해서만 결정하는 것이지 방공식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나라의 영토가 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항공법 전문가인 신성환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KADIZ 변경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일본이 JADIZ 내로 독도를 편입시킬 것을 우려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이 영토가 아닌 이어도를 KADIZ에 편입한다고 해서, 일본이 독도를 JADIZ에 편입시키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 대응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비행정보구역(FIR)에 따른 재조정안을 제안하며 “일본과 중국 모두 비행거리 30분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삼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고, 한국도 제주도를 기준으로 새로운 KADIZ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승배·정철순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