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Z 확대’ 실효성이 관건… 공군력 취약 등 난제 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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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한 것과 관련, 뒤늦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침을 정하면서 핵심 이익 수호에 나섰지만 이를 실행하고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 3일 추가로 당정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의 한 고위 당국자는 29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KADIZ의 확대 범위와 관련해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좌표를 설정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KADIZ의 남쪽 확대 범위를 이어도 훨씬 남단까지 설정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이어도가 KADIZ에 포함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국익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은 밝혔지만, 새로운 좌표의 설정 자체가 중국과 일본 모두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도 그럴 것이 CADIZ 선포가 남중국해나 우리 서해 쪽으로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미 KADIZ를 재조정하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일본은 10차례 이상 묵살해 오면서 독도 등 영토 문제와 연계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리 간단치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KADIZ 범위 획정이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 패권국가들의 전략이 부딪히고 있는 ‘룰(rule)’이 없고,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형국에서 한국의 스탠스를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외교·안보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룰이 없다 보니 국가 간에 협의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서해나 남중국해에 CADIZ를 새로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미국이 자극받을 수 있고, 남중국해의 경우에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이 뭉쳐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이 자칫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런 상황을 모두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KADIZ 확대와 관련해 한국의 적극적이고 공세적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과 목소리가 높지만 이어도 공역에서 한국의 공군력이 ‘최약체’라는 것도 한국으로서는 큰 걸림돌이다. 한국 공군이 공중급유기가 한 대도 없어 우리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인 F15K도 작전시간이 20분이 안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폭격기를 개조한 공중급유기를 13대, 일본은 4대를 보유하고 있다.

또 한·중, 한·일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이 있지만 우리 항공기의 이어도 상공 진입에 대응해 중국이 전투기를 발진시키고 중국 전투기가 이어도 상공에 진입했을 때 일본의 전투기가 출격하는 연쇄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칫 무력충돌과 의도치 않은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는 상태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한·중국방전략대화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일본과 별도의 전략대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패권국 다툼의 샌드위치가 됐다고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세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