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미FTA 충실이행 않은 채 TPP 무임승차 안된다”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11일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 ‘프리 패스’(Free Pass·무임승차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의회 강당에서 동서연구센터와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관계 60주년’ 세미나에서 “한국은 TPP에 들어가기 전에 한·미 FTA를 충실히,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오버비 부회장의 이 같은 언급은 한·미 FTA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미국업계 쪽의 불만표출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의 TPP 참여의사 표명을 계기로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오버비 부회장은 “양국 간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한·미 FTA 초기 지표는 양호해 보이지만 한·미 FTA의 성공여부를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며 걸림돌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여전히 비관세 장벽이 높고 금융 분야에서는 투명성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미국의 일부 실무자들은 양국 간 합의문에 적혀있는 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