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 100대 F35로 교체… 日 ‘군사대국화’ 노골화

재무장 계획을 공식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항공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주력 전투기인 F15 100여 대를 스텔스전투기 F35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NHK에 따르면, 방위성은 전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 확정한 ‘국가안보전략’과 중장기 방위정책을 담은 ‘신방위계획대강’의 ‘낙도 방위 목적의 항공전력 우위 유지’ 방침을 바탕으로 주력 전투기의 대부분을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강화된 F35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42대를 구입하기로 결정돼 있는 F35 전투기를 100대 이상으로 크게 확대해 항공 전력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방위성은 향후 5년간 추진할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무인전투기 드론 3기,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 17기,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한 구축함 5척 등을 추가 구입한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이는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서 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의 해양 진출과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겨냥한 전략이다.

NHK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해 항공 전력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18일 “화살이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평했다. 신화통신은 관련 보도를 통해 “일본이 패전 이후 유지해온 기본 국책을 바꿀 야심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일본의 태도가 갈수록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추스바오(環球時報) 역시 이날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섬 탈취 부대를 창설하고 대량 무기 구매 목록까지 밝혔다”며 “미래 10년 간의 방위전략에서 중국 견제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에서 역사 문제와 관련한 부정적 동향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국제사회는 일본의 관련 동향에 고도의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명기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 박준용 동북아국장은 이날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독도 대목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구술서(외교문서)도 전달했다.

조태영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재차 주장하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일 측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hana@munhwa.com
베이징 = 박선호 특파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