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병들 전역 때 최고 200만원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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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전역할 때 최고 200만원 가량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희망준비금’ 제도가 도입된다. 아직 농익은 계획은 아니지만 국방부는 사병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병들의 봉급에서 일부를 매달 떼어 내 적립해 전역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추진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현재는 이 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에서 예산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어 자체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영문화 선진화 차원에서 사병들이 제대할 때 목돈을 쥐고 나갈 수 있도록 희망준비금 제도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재부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등록금 지원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최고 200만원 가량을 가져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어려울 경우 내년부터 오르는 사병 봉급분을 은행에 예치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현재 기재부에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전했지만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 이에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시중 은행을 공개모집해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받고 이자 소득도 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거론되는 것은 사병 봉급 인상분 만으로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메달 5~10만원 가량을 적립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까지 사병 봉급을 2배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한 터라 희망준비금 제도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병 봉급 인상이 마무리되는 2017년 이후부터는 재정 지원이 가능한 만큼 사병들의 저축분에 더해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병 봉급의 경우 올해보다 15% 인상된다. 이등병이 9만7800원에서 11만2500으로 1만4700원 오른다. 일병은 10만5800원에서 12만1700원으로 1만5900원 오르고, 상병은 11만7000원에서 13만4600원으로 1만7600원 인상된다. 병장은 12만96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1만9400원 오른다.

한편 국방부는 27일 ‘병영문화선진화 종합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복무전후 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2014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새해 추진 계획은 ‘희망준비금’ 제도 외에 국방 분야 국가자격을 2017년까지 최소 15개 과정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군 복무가치 제고 프로그램’, ‘입영 전야 토크 콘서트’ 및 야전부대 현장 방문 등 현장소통 강화와 주기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장병 개개인의 ‘병영생활 만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