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변화없는데… 섣부른 대화·통일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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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14-01-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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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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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유화적 제스처를 던진 이후 일각에서 ‘5·24 조치(천안함 폭침 이후 실시한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 등 교류확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섣부른 통일론은 위험하다”며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일은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엄중한 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해 감상론적 접근을 배제하고 냉철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포기 선언과 이행,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한 5·24 제재조치와 관련한 북한의 사과 등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대표는 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변화가 전혀 가시적이지 않고 남북관계의 상황관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통일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도 최근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이슈브리프의 ‘왜 2013년의 북한은 1989년의 독일과 다른가’에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은 유용한 시도지만 희망사항을 기반으로 한 정책은 현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정부조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북한이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등 선결조건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대화만 강조하면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했지만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특히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로,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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